병역특례

최근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병역특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 

병역특례

국가에서 특정한 자격을 인정해서 대체복무나 복무면제를 해 주는 제도
(1996년부로 폐지한 용어이나 언론이나 커뮤니티상에서는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출처_나무위키

일반적으로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병역특례라고 한단다. +승선근무예비역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의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다. 

최근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야구, 축구 등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았다. 고단한 삶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며 인간승리의 드라마, 노력의 결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 태극기가 최상단에 걸리고 애국가가 울려퍼지면 요즘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스포츠선수vs방탄소년단 이다. 

우선 스포츠선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영리를 위해 대회에 나가기도 하지만 국가의 대표로 나라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는 명분이 확실하다. 

반면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국익이나 국가의 대표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였지만 K-POP을 알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홍보하게된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아야겠다. 

만약 부차적인 것으로 순기능을 하였으니 특례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손흥민, 이강인 등 해외에 진출한 다른 선수들에게도 해외진출을 통한 다른 기준(리그, 연봉 등)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혜택을 받았지만.. )

 

그리고 체육과 예술분야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예술분야를 따로 놓고 본다면 문화, 예술인에 대한 특례는 적용되지만 대중예술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예로 예술계통에 속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법에 나온 대회에서 입상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그렇지 않다.(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님) 

 

운동선수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만 운동선수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하지만 예외가 있었다. 
하지만 여자저차 해서 예외에 대한 명분이 적어 지금은 결과적으로 없다.

예) 바둑-이창호, 축구-2002한일월드컵, 야구-2006월드베이스볼클래식

예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특정집단의 반발이나 여론을 의식한 법개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병역혜택을 받았다. 분단국가이면서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다수의 성인남성은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아무리 군복무가 단축되었다고 해도 꽤 긴시간을 국가에 바쳐야 하고 인생의 황금기에 학업이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맞아야 하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이는 병역제도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 년 전에 체육분야와 예술분야 모두 기존 틀을 유지하고 혜택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병역 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한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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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눈 앞에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2035년 필요한 현역 수 "223,750명"

2035년 현역 대상 남성 수 "208,064"

​2035년이 되면 현역 필요 판정율이 100% 돌파

즉, 20세 남성 중증 장애, 질환 여부 상관 없이 모두 현역 판정을 받아도 병력 수 부족